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부터 혼외자·사실혼까지
이혼 판례 한눈에, 쟁점 26가지
👉 친생부인 기한이 지났어도, 출생 무렵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사정이 명백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어요(대법원 2021므13293).
위자료·이혼 청구
외도한 배우자·상간자에게 받는 돈, 그리고 잘못한 쪽이 이혼을 청구할 때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하거나 조정으로 돈을 받았어도, 법원이 정한 총액에서 남는 부분은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사건과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 상간자 청구가 막힌 두 갈래를 비교했어요.
별거 중 외도 위자료
별거 중 외도라도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깨진 뒤의 일이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돼요. 파탄 전이면 반대 결론이에요.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를 오래전에 알았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이혼한 날부터 3년을 계산한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이에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외도한 쪽이 이혼을 청구할 때 법원이 받아 주지 않는 원칙과, 상대의 이혼 거부를 객관적으로 따져 이혼이 인정된 예외 판례를 정리했어요.
재산분할
무엇을 나누는지(상속재산·빚·퇴직금),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빼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상속·증여 재산 재산분할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배우자가 지키고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혼할 때 빚 나누기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 채무는 원칙상 빠지고 쓰임새가 중요해요.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금액은 나눠요. 공무원·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요건도 따로 봐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하고, 새로 찾은 재산도 이 기간 안이어야 해요.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상의 없이 재산을 넘기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빼 둔 현금은 아직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요.
세금·채권자
이혼하며 집을 넘길 때의 양도세·증여세와 상대 채권자 문제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이혼하며 집을 넘길 때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에 따라 양도세가 갈리는 이유와, 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 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어요.
재산분할 증여세·위장이혼
진짜 이혼의 재산분할은 증여세가 없지만, 사망 직전 이혼처럼 실질이 의심되면 과세된 결정례가 있어요. 갈린 기준을 비교했어요.
재산분할 사해행위
체납·빚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하며 받은 재산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지, 국가가 진 사건과 이긴 사건으로 기준을 정리했어요.
양육비·면접교섭·양육권
양육비를 받는 쪽·주는 쪽, 아이를 못 만나는 부모, 양육권을 바꾸고 싶은 부모
과거 양육비 청구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성년일 기준 기한 계산과 16년 만의 청구 사건 금액을 정리했어요.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깎아 달라는 청구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과, 원심 감액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를 정리했어요.
양육비 미지급 대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에서 감치, 면허 정지, 선지급까지 순서와 요건을 한 장에 묶었어요. 이행명령 금액 판례도 함께 봐요.
면접교섭 이행명령
정한 날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 과태료, 양육자 변경 경고로 이어지는 단계와 절차상 함정을 결정 4건으로 정리했어요.
면접교섭 배제·제한
양육친 반대나 연락 두절만으로는 만남을 끊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과, 아이가 거부해 배제된 하급심 사례를 함께 비교했어요.
양육권(양육자·친권자) 변경
평온하게 키우고 있는 쪽을 바꾸려면 상대가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해요. 판단 요소와 손해 보는 행동, 준비 자료를 모았어요.
혼외자·친생 관계
혼외자의 인지·상속,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닐 때 고르는 두 가지 소송
혼외자 인지청구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와 지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7,000만 원이 정해진 2025년 판결과 검사 거부 대응을 정리했어요.
혼외자 상속 가액청구
아버지 사망 뒤 인지된 혼외자가 이미 나뉜 상속재산을 돈으로 받는 방법과 시세·공제·기한 기준을 판례 4건으로 정리했어요.
친생부인의 소
유전자가 달라도 법률상 아버지는 소송 전까지 그대로예요. 낼 수 있는 사람, 2년 기한, 승인·인공수정처럼 막히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 기한을 놓친 경우, 출생 무렵 장기 해외 체류·별거가 분명했다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길이 있어요. 소송 자격도 함께 봤어요.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면: 헤어질 때와 상대가 사망했을 때
사실혼 파기 위자료
혼인 의사와 함께 산 실체가 있으면 신고가 없어도 위자료를 다툴 수 있어요. 외도 상대 책임, 무효가 된 합의서, 보호 못 받는 경우까지 정리했어요.
사실혼 재산분할
집값은 관계가 끝난 날과 가까운 실거래가로 정해요. 헤어진 뒤 갚은 공동 빚과 등기 때 취득세 특례까지 숫자로 정리했어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신고 없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생전 청구나 관계가 먼저 끝난 경우엔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판결 금액도 담았어요.
이혼 판례 총정리
내 사건과 같은 쟁점, 판례 결론부터
⭕·❌·△ 결론표 26가지로 한 번에 비교하세요
26가지 판례 결론표 한 번에 보기 →판례는 그 사건의 혼인 기간·책임 정도·재산 형성 경위를 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셨나요?
재산분할은 2년, 이혼 위자료는 3년.
날짜가 지나면 이길 판례가 있어도 못 받아요.